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인 '안심소득'을 정책실험 중인데요.
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데 시는 지난해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고 전국 확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
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.
[기자]
서울에서 지적 장애아들을 키우는 40대 김 모 씨,
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일을 그만두게 된 남편의 소득과 집 보증금 때문에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했습니다.
아이 병원비까지 떨어졌을 때쯤 다행히 서울시 안심소득을 받게 됐습니다.
[김 모 씨 /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가구 : 물질적으로는 아이 치료 다시 다닐 수 있고 센터 발달 치료나 아니면 아이는 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재비 같은 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.]
한숨 돌리게 된 김 씨는 지금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 미래를 준비 중입니다.
지난해 서울시 안심소득 1단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중간 조사한 결과, 탈수급률은 11.7%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.
또 지원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고, 정신건강이 개선되는 등 삶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[오세훈 / 서울시장 :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탈수급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, 안심소득이 현행 복지제도와는 달리 수급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.]
이에 따라 서울시는 연내 안심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다만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,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으로 구성된 만큼 전국 확산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등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
YTN 김종균입니다.
YTN 김종균 (chongkim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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